미성년자 숙박 기준 가능여부
- 생활정보
- 2020. 8. 7. 18:59
인생에서 여행을 빼놓으면 정말 심심한 날들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여행이 갖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힐링의 시간을 가질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떠나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무리 편안한 집이 있더라도 새로운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때를 생각해보아도 학생때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를 한번 간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학생일때도 여행을 잘 다니는지 궁금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걸림돌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성년자들끼리 숙박업소에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기도 하니까요.
마음을 힐링해주는 여행
한동안 여행이 많이 발전하면서 해외여행을 적어도 1년에 한번은 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생긴 전염병 문제때문에 주춤하기는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의 여행 욕구를 다시 한번 불태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국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캠핑 산업이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위에 보면 캠핑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해외여행과는 조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캠핑을 하면서 불 멍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마음에 힐링을 주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성년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때는 친구들과 멀리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숙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숙박업소는 모텔, 호텔, 펜션, 리조트, 콘도 등등 정말 많이 있는데요. 미성년자도 숙박업소에 갈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숙박업소 가능여부
어린시절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동해를 여행하거나 주변 바닷가를 여행할수 있는 기회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숙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숙박업소에서 받아줄지 안받아줄지 참 궁금하실텐데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할수는 있지만 이성과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숙박업소에서는 이 사실을 걸리게 되면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론 : 동성과의 숙박은 부모님 동의서가 있으면 되지만 이성과의 숙박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조항>
제 26조의 2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만약 위의 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혼자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
- 숙박업체에서 미성년자 1명만 숙박을 한다고 해서 손님을 받았지만 추후에 이성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숙박업소에서는 미성년자 혼자 오는 손님은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성간에 같이 잠을 자지 않더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혼숙으로 본다고 합니다.
결론 : 이성과의 숙박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숙박 필요서류
미성년자의 숙박 필요서류의 경우에는 숙박 업체마다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숙박 업소에 전화를 해서 미성년자 숙박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1. 친권자 동의서 (부모님 동의서)
2. 친권자 신분증 (부모님 신분증)
3. 위의 서류는 숙박업소에서 요구할 시 제출하면 됨
<서류 필수항목 예시>
1. 자녀 이름
2. 자녀 생년월일
3. 부모님 이름
4. 부모님 생년월일
5. 자녀와의 관계
6. 연락처
7. 주소
8. 숙박업소명
9. 기간 명시
10. 자필서명
미성년자+숙박+보호자+동의.docx
FAQ
1. 동성끼리의 숙박은 불법이 아닌데도 숙박업소에서 출입거부를 한다면?
- 숙박업소는 자유거래 업종으로 자체 규정으로 만들어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숙박업소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모텔, 호텔이 아닌 펜션이나 글램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네, 어느 숙박업소든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PC방, 찜질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3. 친구 3명이서 숙박하게 되는데 부모님 한분만 동의를 받으면 되나요?
- 아니요. 모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4. 부모님 한분과 저, 그리고 친구 두명이 함께 가는데 부모님은 동의를 받아주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숙박업소에 달려있겠네요.
5. 무인텔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 무인텔에도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이 강하고 단속이 있다보니까 어려보이면 상세하게 검사를 할 것입니다.
6. 성인 한명과 이성 청소년 한명이 같이 숙박할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계획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성년자가 마음껏 여행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위험하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여행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 부모님 동의를 받아서 즐거운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 여행쯤이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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