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총정리
- 정부정책
- 2020. 7. 2. 19:50
국가적으로 청년들,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복지비용이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복지 비용도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국가가 보호해야할 노인들이 많아지고 힘들어하는 청년,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복지를 두루두루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취업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자산을 마련할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 중견 기업에 신규 취업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개편이 있지만 이 취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면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년간 일을 하면 적은 금액을 적립하면서 3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자기부담금 + 취업지원금 + 기업기여금으로 구성됨
청년내일채움공제 - 근로자
1. 지원 자격
<연령>
- 만 15세 ~ 34세 중소,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고 최고 만 39세로 한정
<학력>
- 학력제한 없음
- 정규직 취업일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자는 제외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음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2년형 한정)
-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기간 산정시 제외
<급여>
- 월급여 350만원 이하
* 3년형의 경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2. 지원 혜택
- 2~3년간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다.
- 실제 납입금 대비 5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
3. 신청 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격심사는 통상 10영업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4. 지원 내용
<2년형>
- 청년이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여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업 지원금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년 후 만기공제금 총 1,600만원 +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3년형>
- 청년이 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여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합니다.
-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업 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 3년 후 만기공제금 총 3,000만원 +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 날짜
납입방법 :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5. 신청방법
1)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2)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 기업
1. 지원자격
-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2. 지원 혜택
-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해서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장기근속하도록 만든다.
- 해당 근로자 1인당 300만원씩 채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업지원금 400만원, 600만원은 정부에서 기업명의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서 지출되는 돈이 아니다.
3.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 기업회원으로 신청
- 신청이 완료되면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상담, 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서 청약신청이 됨
청년 내일채움공제 해지
- 퇴사 또는 해고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청년과 기업 모두 중소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해지 신청을 해야함
- 해지 사유가 청년, 기업 둘다 일치해야 함 (동일하지 않으면 해지 안됨)
1. 환급금
- 본인 불입금은 100% 환급
- 취업지원금은 일정금액 환급
- 기업기여금은 정부로 환수
<2년형 해지 취업지원금 환급금>
해지시점 (미만) |
1~6개월 |
6~12개월 |
12~18개월 |
18~24개월 |
환급금 |
- |
- |
225만원 |
337.5만원 |
<3년형 해지 취업지원금 환급금>
해지시점 (미만) |
1~6개월 |
6~12개월 |
12~18개월 |
18~24개월 |
24~30개월 |
30~36개월 |
환급금 |
- | - |
165만원 |
240만원 |
335.7만원 |
435만원 |
2. 재가입 여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 주어지는 단 한번의 기회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 가입 후 1개월 이내 취소한 경우
- 채용일 2018년 3월 15일 가입자 중 기업의 귀책사유(폐업, 도산,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2019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비교
2019년 |
2020년 |
3년형 가입제한 없음 |
뿌리기업 3년형 가입가능 |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신청 |
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신청 |
가입 6개월 내 중도해지시 해지 환급금 미지급 |
가입 12개월내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가입제한 급여 상한선 월 500만원 이하 |
가입제한 급여 상한선 월 350만원 이하 |
휴업, 도산, 폐업 등 이직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
직장내 괴롭힘 사유 추가 |
임금체불, 고용보험체불, 중대산업재해 기업은 공제 안됨 |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한 기업 추가 |
마무리하며
우리 나라에서도 나름대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수 없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빠르게 정보를 캐치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00만원을 넣었는데 1,600만원이 되고 600만원을 넣었는데 3,000만원이 되는 마법은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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