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보고 헬조선이라고 말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했고 부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익부 빈익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잘 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봉이 높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간을 쪼개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몸 컨디션이 좋지 않고 업무 효율이 안좋으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회사 업무시간 이외에는 완전히 프리한 직업도 있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제가 한 동안 쿠팡플렉스와 쏘카드라이버를 할때도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상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지요. 돈보다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려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월 200만원을 벌더라도 사고 싶은 것을 안사고 조금 아끼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인지도 모릅니다.

결론 : 대부분이 회사 내규에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겸업금지 회사에서 투잡은 어떻게 걸릴까?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에서 내가 투잡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투잡을 할지 생각할수 있으니까요. 내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한다고 무조건 회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업으로 돈을 1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회사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세금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로 연락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무엇보다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투잡을 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은 회사와 연관되어 있어서 중복으로 납부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덕분에 회사에서도 내가 이중 납부를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론 :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알아차릴 수 없다.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될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을 세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정산이 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뿐입니다. 추후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도 정산을 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것들은 세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복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겸업이 가능한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서도 4대 보험을 가입 해야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대보험은 각각의 보험마다 중복가입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이중가입 - X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 됩니다.

1)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4) 일용근로와 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사업장에서 가입

2. 산재보험 이중가입 - O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주에게 타 사업장의 가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3. 건강보험 이중가입 - O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4. 국민연금 이중가입 - O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4대보험이 중복가입되면 사업장에서 알수 있나?

가장 궁금해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에서는 되도록이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가 알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해서 각각의 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본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것 이외에 투잡중인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있는 4대보험을 주 사업장에서 알아내기란 어렵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투잡을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워라밸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뭐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이겠죠.

오늘은 사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투잡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건강을 생각하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